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성일종|국민의힘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상훈법#근정훈장#국방연구소임직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상훈법 서훈 대상에 포함되도록 의제하는 것이다.
✅ 이 법으로 연구소 임직원은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구소 사기 진작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나 공정성과 예산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
✅ 이 법으로 연구소 임직원은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구소 사기 진작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나 공정성과 예산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
의안번호: 221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