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서지영|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5인)
#교과용도서#학습지원소프트웨어#교육부장관검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도 교과용 도서처럼 검정 또는 인정 자료를 사용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9조의2 신설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검정 또는 인정 자료를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품질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학습 효과가 향상되지만 비용과 관리 부담 증가가 동반될 수 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도 교과용 도서처럼 검정 또는 인정 자료를 사용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9조의2 신설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검정 또는 인정 자료를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품질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학습 효과가 향상되지만 비용과 관리 부담 증가가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