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교육
서지영|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5인)
#교육소프트웨어#품질관리#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습 소프트웨어를 아무 검증 없이 학교에서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교육부 검정을 받아야 써요.
현재는 학습 소프트웨어를 아무 검증 없이 학교에서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교육부 검정을 받아야 써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가 쓰는 교육 앱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 아이 개인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돼요.
자녀가 쓰는 교육 앱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 아이 개인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교육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개발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교육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개발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