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고용·노동
김소희|국민의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유학생#고용허가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가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문 분야만 취업 가능한데, 앞으로 제조업·건설업 등 일반 분야 취업도 가능해져요.
현재는 전문 분야만 취업 가능한데, 앞으로 제조업·건설업 등 일반 분야 취업도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유학생들이 취업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고,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더 쉽게 고용할 수 있어요.
유학생들이 취업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고,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더 쉽게 고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국내 근로자와 일자리 경쟁이 심해질 수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국내 근로자와 일자리 경쟁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