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박충권|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5인)
#노외주차장입구주차금지#주차금지구역확대#교통안전향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입출구를 주차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3조 제1호의2를 신설해 입출구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통 흐름 개선 및 불법 주차 감소 등 긍정 효과와 함께 표지 예산 및 과태료 남용 우려가 병행될 수 있다.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입출구를 주차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3조 제1호의2를 신설해 입출구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통 흐름 개선 및 불법 주차 감소 등 긍정 효과와 함께 표지 예산 및 과태료 남용 우려가 병행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