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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정부납품 업체, 건설사, 공급업체 등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기관이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요해도 통제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이런 부당한 요구가 금지되고 불공정 행위를 더 쉽게 조사할 수 있게 돼요.

왜 알아야 하나?
중소업체들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억울하게 계약조건을 강요받는 일이 줄어들어 공정한 거래 환경이 생겨요.

우려할 점은?
조달청의 조사 권한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과도한 적발 위험으로 경영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