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황운하의원 등 13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대통령권한대행#임명권한개정
의안번호: 22094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권유#표현의자유#정당명칭명시금지
의안번호: 22094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이훈기의원 등 13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정족수확대#공정성강화#방송심의중립
의안번호: 22094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신장식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임명제도개선#공백방지
의안번호: 220947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31
김용민의원 등 14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대행#임명권한제한#헌법재판관임명
의안번호: 22094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서천호의원 등 12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산불예방#벌칙강화
의안번호: 22094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8
박충권의원 등 13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개정#배우자공제폐지#세율인하
의안번호: 22094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8
이소영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비과세#건설임대주택#임차일보유기간산정
의안번호: 22094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8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안전#재난대응#대피시설
의안번호: 22094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8
최보윤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접근성#다국어재난정보#재난소통
의안번호: 2209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