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일반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3인)
#공익법인#기부금#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단체와 자선기구 같은 비영리법인들이 새로운 규칙에 따라 관리받게 돼요.
공익단체와 자선기구 같은 비영리법인들이 새로운 규칙에 따라 관리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부처가 따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공익위원회 하나가 모두 관리해요.
현재는 여러 부처가 따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공익위원회 하나가 모두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회활동이 활발해져요.
자선단체와 기부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회활동이 활발해져요.
⚠️
우려할 점은?
공익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커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공익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커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