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4인)
#시설물안전#표지게시#유지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 책임과 관리주체 정보를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물에 대해 표지에 시설명과 관리주체를 게시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유지 관리가 투명해져 재해 예측과 시민 안전이 강화되며 비용 증가나 행정 부담도 함께 고려된다.
시설물의 안전 관리 책임과 관리주체 정보를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물에 대해 표지에 시설명과 관리주체를 게시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유지 관리가 투명해져 재해 예측과 시민 안전이 강화되며 비용 증가나 행정 부담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5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