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박수민|국민의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자본시장안전#자기주식규제#주주가치향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기주식의 남용을 억제하고 주주가치를 증진시키려는 규제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당가능이익 취득 자기주식은 총발행주식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 의무소각하며, 주주 외 처분은 엄격히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권 보장과 신뢰 회복으로 자본시장 안정과 기업 가치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당가능이익 취득 자기주식은 총발행주식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 의무소각하며, 주주 외 처분은 엄격히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권 보장과 신뢰 회복으로 자본시장 안정과 기업 가치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5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