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과학기술·R&D
최수진|국민의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원자력안전#과태료체계#행정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거나 원자력 법규를 지켜야 하는 기업과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거나 원자력 법규를 지켜야 하는 기업과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자력 관련 위반행위 벌금이 3,000만원으로 모두 같은데, 앞으로는 위반 행위의 심각도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뉘어 부과돼요.
현재는 원자력 관련 위반행위 벌금이 3,000만원으로 모두 같은데, 앞으로는 위반 행위의 심각도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뉘어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벌금 기준이 명확해져서 기업들이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해 예측 가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위반인데도 다른 벌금을 받는 불공정함이 줄어들어요.
벌금 기준이 명확해져서 기업들이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해 예측 가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위반인데도 다른 벌금을 받는 불공정함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원자력 사업자들이 세분화된 과태료 체계를 따르면서 행정 비용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원자력 사업자들이 세분화된 과태료 체계를 따르면서 행정 비용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