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본회의 심의
2026-01-29
3
정부이송
2026-02-06
4
공포
2026-02-19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9
교육
기획재정위원장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학교시설#국유재산#정부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유지에 있는 학교의 학생·교직원과 국유재산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
국유지에 있는 학교의 학생·교직원과 국유재산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국유지 학교는 시설 개축이 자유로워지고, 이용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요.
국유지 학교는 시설 개축이 자유로워지고, 이용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들이 더 안전한 시설에서 배울 수 있고, 납부가 편해져요.
학생들이 더 안전한 시설에서 배울 수 있고, 납부가 편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