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언론·미디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방송규제#언론자유#공정성심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사와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이 달라져요.
방송사와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이 달라져요.
📌
뭐가 달라지나?
방송을 "공정성"으로 규제하던 것을 "공적 책임"으로 바꿔요.
방송을 "공정성"으로 규제하던 것을 "공적 책임"으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송사가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허가를 잃을 우려가 줄어들어요.
방송사가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허가를 잃을 우려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언론이 한쪽에 기울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언론이 한쪽에 기울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