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정보통신·개인정보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3인)
#보이스피싱#악성앱 탐지#휴대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휴대폰 사용자와 휴대폰 제조·수입 업체가 영향받아요
휴대폰 사용자와 휴대폰 제조·수입 업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악성앱 탐지 앱을 사용자가 직접 깔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휴대폰에 자동으로 설치돼요
현재는 악성앱 탐지 앱을 사용자가 직접 깔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휴대폰에 자동으로 설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휴대폰을 받을 때부터 악성앱으로부터 자동 보호받아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휴대폰을 받을 때부터 악성앱으로부터 자동 보호받아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조사의 생산 비용이 늘어나고, 휴대폰 초기 화면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제조사의 생산 비용이 늘어나고, 휴대폰 초기 화면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