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주택·임대
김소희|국민의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전세사기 방지#세입자 보호#주민등록 대항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등록 다음 날부터 보호받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한 당일부터 보호받아요.
현재는 주민등록 다음 날부터 보호받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한 당일부터 보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대사기로부터 더 안전해져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대사기로부터 더 안전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