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김소희|국민의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무연고사망자#장례주재자지정#묘지소유권승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및 제사를 사후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임계약이 사망 이후에도 종료되지 않도록 하고, 무연고사망자가 지정한 자가 묘지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례 자율성 향상, 무연고사망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묘지 소유권 승계로 분쟁 감소.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임계약이 사망 이후에도 종료되지 않도록 하고, 무연고사망자가 지정한 자가 묘지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례 자율성 향상, 무연고사망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묘지 소유권 승계로 분쟁 감소.
의안번호: 2215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