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국토·도시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읍면지역#지역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와 농촌이 섞인 지역의 읍·면 주민들이에요.
도시와 농촌이 섞인 지역의 읍·면 주민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시 지역과 함께 평가되어 지원을 못 받지만, 앞으로는 읍·면을 따로 평가해서 지원을 받게 돼요.
현재는 도시 지역과 함께 평가되어 지원을 못 받지만, 앞으로는 읍·면을 따로 평가해서 지원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 지역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농촌 지역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