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산업·기업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공정거래#대리점분쟁#피해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휴대폰 등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과 소비자
자동차·휴대폰 등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과 소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급업자가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데,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정해서 요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공급업자가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데,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정해서 요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리점 분쟁 해결 속도가 빨라지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대리점 분쟁 해결 속도가 빨라지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커지면서 대리점이 억울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커지면서 대리점이 억울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