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산업·기업
박범계|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공정거래#하도급#피해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도급을 주는 원사업자와 일을 맡는 수급사업자에게 관련돼요.
하도급을 주는 원사업자와 일을 맡는 수급사업자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하도급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회복을 신속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하도급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회복을 신속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