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산업·기업
박범계|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공정거래#하도급#소상공인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하도급업체 같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하도급업체 같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기업이 보상 방안을 제안하면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보상을 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대기업이 보상 방안을 제안하면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보상을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를 입었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더 빨리 보상받을 수 있어요
피해를 입었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더 빨리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너무 과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대기업들이 반발할 수 있어요
정부가 너무 과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대기업들이 반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