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금융·보험
이재관|더불어민주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
#벤처투자#스타트업 보호#불공정 거래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타트업 창업자와 벤처투자 회사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
스타트업 창업자와 벤처투자 회사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주주 영향력만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투자금 조기 상환 강제 같은 불공정 계약이 금지돼요
현재는 대주주 영향력만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투자금 조기 상환 강제 같은 불공정 계약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스타트업이 투자금 조기 상환 강제 같은 부당한 조건에서 벗어나 사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
스타트업이 투자금 조기 상환 강제 같은 부당한 조건에서 벗어나 사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투자 회사가 투자를 꺼려 스타트업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투자 회사가 투자를 꺼려 스타트업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