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이재관|더불어민주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
#벤처투자#공정성향상#투자계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주주 등의 금전 이익 제공 금지와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 계약 제한으로 투자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전·물품·향응 등의 이익 제공/수수를 금지하고, 불공정한 계약 조건의 체결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 부담 감소와 공정성 강화, 신뢰 상승, 다만 규제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대주주 등의 금전 이익 제공 금지와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 계약 제한으로 투자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전·물품·향응 등의 이익 제공/수수를 금지하고, 불공정한 계약 조건의 체결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 부담 감소와 공정성 강화, 신뢰 상승, 다만 규제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