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박범계|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공정거래위원회#시정조치과징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시정요구를 FTC가 직접 할 수 있게 하고, 동의의결 남용에 가산징금을 도입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FTC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하고, 남용 시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시정으로 가맹시장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남용 방지와 공정경쟁 강화에 기여한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시정요구를 FTC가 직접 할 수 있게 하고, 동의의결 남용에 가산징금을 도입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FTC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하고, 남용 시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시정으로 가맹시장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남용 방지와 공정경쟁 강화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