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행정·지방자치
김기표|더불어민주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2인)
#공무원 보호#민원 처리#악성민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과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이 영향받아요
공무원과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악성민원 정의가 없는데, 앞으로는 욕설·협박 같은 공격적 민원을 법으로 규정해요
현재는 악성민원 정의가 없는데, 앞으로는 욕설·협박 같은 공격적 민원을 법으로 규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 피해 기준이 명확해져서 보호 조치가 가능해지고, 시민도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알 수 있어요
공무원 피해 기준이 명확해져서 보호 조치가 가능해지고, 시민도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불만까지 악성민원으로 분류되면 시민의 민원 제기 권리가 제약받을 수 있어요
정당한 불만까지 악성민원으로 분류되면 시민의 민원 제기 권리가 제약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