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고용·노동
고동진|국민의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AI연구#근로시간#산업경쟁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 산업의 연구개발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AI 산업의 연구개발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있는데, 앞으로 AI 연구원은 추가 임금과 건강보호를 받으면 더 일할 수 있어요.
현재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있는데, 앞으로 AI 연구원은 추가 임금과 건강보호를 받으면 더 일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AI 기술은 국가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기술 개발 속도가 중요해요.
AI 기술은 국가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기술 개발 속도가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추가 임금만으로는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피해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추가 임금만으로는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피해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