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사회복지·연금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연금공단#교직원#징수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학교 교직원과 연금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
사립학교 교직원과 연금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개별 통보만 하지만, 주소를 모를 때는 신문공고로 통보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개별 통보만 하지만, 주소를 모를 때는 신문공고로 통보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납부 고지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피할 수 없게 되고, 연금공단의 징수가 더 빨라져요
납부 고지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피할 수 없게 되고, 연금공단의 징수가 더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신문공고만으로는 실제로 통보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신문공고만으로는 실제로 통보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