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행정·지방자치
엄태영|국민의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엄태영의원ㆍ복기왕의원 등 53인)
#행정수도#세종이전#국가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 공무원, 정치인, 이전 대상 기관 직원, 세종시민
국회의원, 공무원, 정치인, 이전 대상 기관 직원, 세종시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행정부처는 세종에 나뉘어 있는데, 앞으로 모두 세종으로 이전돼요.
현재는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행정부처는 세종에 나뉘어 있는데, 앞으로 모두 세종으로 이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서울 인구 집중이 완화되고,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며, 행정 효율이 높아져요.
서울 인구 집중이 완화되고,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며, 행정 효율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이전 과정의 엄청난 건설 비용 부담, 이사 과정에서의 행정 혼란, 서울 부동산 가격 변동 우려가 있어요.
이전 과정의 엄청난 건설 비용 부담, 이사 과정에서의 행정 혼란, 서울 부동산 가격 변동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