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5인)
#입지조사#산업단지#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근 산업생태계와 입주 수요 조사를 의무화해 산업단지 입지를 객관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7조의8로 지정 전 조사를 의무화해 입지 선정과 계획 수립 절차를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입지의 질 개선과 지방 혁신성장기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지만 예산 확보와 절차의 원활성에 좌우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7조의8로 지정 전 조사를 의무화해 입지 선정과 계획 수립 절차를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입지의 질 개선과 지방 혁신성장기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지만 예산 확보와 절차의 원활성에 좌우된다.
의안번호: 221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