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국토·도시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5인)
#산업단지#국토균형발전#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단지 유치를 원하는 지방 지자체와 입주를 기대하는 기업, 지역 주민들이에요.
산업단지 유치를 원하는 지방 지자체와 입주를 기대하는 기업, 지역 주민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산업단지를 그냥 정하기만 했는데, 앞으로는 기업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지 미리 조사한 후에 정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산업단지를 그냥 정하기만 했는데, 앞으로는 기업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지 미리 조사한 후에 정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필요 없는 산업단지에 돈을 낭비하지 않게 돼요. 지방에 좋은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면 지역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요.
정부가 필요 없는 산업단지에 돈을 낭비하지 않게 돼요. 지방에 좋은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면 지역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요.
⚠️
우려할 점은?
사전조사로 산업단지 지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조사 결과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사전조사로 산업단지 지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조사 결과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