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민원제도#행정절차#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에 민원 제기했다가 거부 후 다시 신청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에 민원 제기했다가 거부 후 다시 신청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반복되는 민원도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앞으로 같은 사유는 심의를 건너뛸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반복되는 민원도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앞으로 같은 사유는 심의를 건너뛸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규칙이 명확해져서 행정 절차가 더 간단해져요.
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규칙이 명확해져서 행정 절차가 더 간단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민원을 너무 빠르게 처리하면서 시민의 재심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정부가 민원을 너무 빠르게 처리하면서 시민의 재심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