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재외거소투표#공직선거법개정#참정권확대

AI 요약

✅ 핵심은 재외거소투표를 국회의원선거까지 도입하고 시기를 앞당겨 재외선거인의 참정권 편의를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과 절차는 재외거소투표 여부 표기, 별도 명부 작성, 발급기 이용 우편 발송 및 배달확인을 포함해 정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외거소투표자는 1명 후보(또는 비례대표는 1정당) 기표 후 회송용 봉투로 발송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우편 발송 체계가 도입된다.
의안번호: 221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