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해상교통안전#좁은수로지정#휴대전화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좁은 수로를 객관적 기준으로 지정하고 재검토하며, 운항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가 좁은 수로를 고시하고 재검토하며, 조타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서·연안 해역의 위험 감소와 재발 예방이 기대되나, 이행 비용 증가와 현장 조정 필요성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가 좁은 수로를 고시하고 재검토하며, 조타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서·연안 해역의 위험 감소와 재발 예방이 기대되나, 이행 비용 증가와 현장 조정 필요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5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