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교통·물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해상안전#여객선#사고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 운전자와 여객선을 타는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배 운전자와 여객선을 타는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좁은 수로 관리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위험 해역을 지정하고 조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요.
현재는 좁은 수로 관리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위험 해역을 지정하고 조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해상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서, 배를 탈 때 훨씬 안전해져요.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해상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서, 배를 탈 때 훨씬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휴대전화 금지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응급 상황에서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휴대전화 금지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응급 상황에서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