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교통·물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해양안전#여객선#사고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객선 운영사, 선장, 배 타는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여객선 운영사, 선장, 배 타는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선택사항인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선박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현재는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선택사항인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선박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 발생 시 조종실의 모든 상황이 기록돼서, 누가 책임 있는지 명확해지고 승객 안전도 더 높아져요.
사고 발생 시 조종실의 모든 상황이 기록돼서, 누가 책임 있는지 명확해지고 승객 안전도 더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영상 촬영으로 선장과 승무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고, 기록 영상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영상 촬영으로 선장과 승무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고, 기록 영상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