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일반
강명구|국민의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4인)
#청년정책#정기회의#청년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청년세대가 영향을 받아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청년세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기적 청년정책 회의가 없는데, 앞으로 매년 청년특별회의를 열게 돼요.
현재는 정기적 청년정책 회의가 없는데, 앞으로 매년 청년특별회의를 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고, 자신들의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이 더 잘 논의될 수 있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고, 자신들의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이 더 잘 논의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기 회의가 형식적으로 끝나고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정기 회의가 형식적으로 끝나고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