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산업·기업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4인)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로나 항만 같은 공공시설을 임차하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도로나 항만 같은 공공시설을 임차하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시설을 빌릴 때 나중에 국가가 되찾는다는 사실을 꼭 서면으로 알려줘야 돼요.
시설을 빌릴 때 나중에 국가가 되찾는다는 사실을 꼭 서면으로 알려줘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자가 모르고 계약했다가 시설 반환 시 손해 보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사업자가 모르고 계약했다가 시설 반환 시 손해 보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서면 고지만으로는 형식적일 수 있고, 실제 피해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서면 고지만으로는 형식적일 수 있고, 실제 피해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