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4인)
#사회기반시설#고지의무#소유귀속고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귀속 고지 의무 신설이다.
✅ 타인 이용 시 귀속 여부와 무상사용 기간, 소유·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한다.
✅ 피해를 예방하고 계약의 안전성과 투자 신뢰를 높인다.
✅ 타인 이용 시 귀속 여부와 무상사용 기간, 소유·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한다.
✅ 피해를 예방하고 계약의 안전성과 투자 신뢰를 높인다.
의안번호: 2215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