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인철|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개인정보보호#반복위반#벌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객정보를 다루는 은행, 쇼핑몰, SNS 같은 회사들
고객정보를 다루는 은행, 쇼핑몰, SNS 같은 회사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안을 잘하면 벌금을 줄여요. 앞으로는 같은 실수 반복 시 벌금을 못 줄여요
현재는 보안을 잘하면 벌금을 줄여요. 앞으로는 같은 실수 반복 시 벌금을 못 줄여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 유출이 자주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는 규제가 더 강해져요
개인정보 유출이 자주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는 규제가 더 강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