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조인철|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반복위반감경폐지#ISMSP감경제한#과징금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반복 위반 시 과징금 감경을 금지해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 최근 3년 내 재차 위반 시 감경 불가하고 ISMS-P 감경도 제외된다.
✅ 재발 방지와 보호 수준 개선이 기대되나 기업 부담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최근 3년 내 재차 위반 시 감경 불가하고 ISMS-P 감경도 제외된다.
✅ 재발 방지와 보호 수준 개선이 기대되나 기업 부담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5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