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재외국민#영사조력#선지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외국민 선지급 제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긴급 보호의 신속성과 직원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 현행은 공관 선지급 후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강제징수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지급의 신속성 증가와 예산 오집행 감소, 다만 남용 위험과 강제징수의 부담 문제도 남는다.
✅ 현행은 공관 선지급 후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강제징수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지급의 신속성 증가와 예산 오집행 감소, 다만 남용 위험과 강제징수의 부담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