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2026-01-12
3
본회의 심의
2026-01-16
4
정부이송
2026-01-19
5
공포
2026-01-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22
법무·사법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의원 등 39인)
#특별검사#내란혐의#범죄수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과 민주주의 수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국민과 민주주의 수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기존 3대 특검이 미완성한 수사를 계속할 독립 특별검사를 새로 임명해요
기존 3대 특검이 미완성한 수사를 계속할 독립 특별검사를 새로 임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헌법 위반이 제대로 규명돼야 국가 신뢰가 회복돼요
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헌법 위반이 제대로 규명돼야 국가 신뢰가 회복돼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정당 추천 구조라 정치 싸움으로 비칠 수 있고, 90~120일 제한 수사 기간이 충분한지 불확실해요
특정 정당 추천 구조라 정치 싸움으로 비칠 수 있고, 90~120일 제한 수사 기간이 충분한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