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2026-01-12
3
본회의 심의
2026-01-16
4
정부이송
5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5-12-22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의원 등 39인)
#특별검사#독립수사#국정농단진상규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독립적 특별검사를 임명해 3대 특검의 미진 수사를 보완하고 확대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검사는 의석이 가장 많은 당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파견검사와 공무원 파견 등 조직 및 임명 절차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확한 진상규명을 촉진하고 수사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며, 필요시 절차를 연장해 중대한 범죄를 다룰 수 있지만 권력 남용 우려도 있다.
독립적 특별검사를 임명해 3대 특검의 미진 수사를 보완하고 확대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검사는 의석이 가장 많은 당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파견검사와 공무원 파견 등 조직 및 임명 절차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확한 진상규명을 촉진하고 수사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며, 필요시 절차를 연장해 중대한 범죄를 다룰 수 있지만 권력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5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