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선원법개정#해상교통안전법#안전규정준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좁은 수로의 개념을 해상교통안전법의 '좁은 수로 등'과 정합화하고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 좁은 수로의 법적 정의를 해상교통안전법의 체계와 일치시키고,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의2 위반 시 해원의 징계사유를 신설한다.
✅ 안전규정 준수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위험수역에서의 항해규칙 위반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 좁은 수로의 법적 정의를 해상교통안전법의 체계와 일치시키고,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의2 위반 시 해원의 징계사유를 신설한다.
✅ 안전규정 준수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위험수역에서의 항해규칙 위반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5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