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교통·물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선원 안전#해상 사고#위험수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원과 선장, 여객선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선원과 선장, 여객선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좁은 수로에서 선장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안전 규정 위반 시 징계를 강화해요.
현재는 좁은 수로에서 선장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안전 규정 위반 시 징계를 강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객선 사고를 줄이고 승객의 안전을 더 잘 지켜요.
여객선 사고를 줄이고 승객의 안전을 더 잘 지켜요.
⚠️
우려할 점은?
선원들의 책임이 커지고 징계가 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선원들의 책임이 커지고 징계가 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