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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구속사유를 추가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0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도 구속영장을 허가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로 공공안전과 피해 회복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남용 방지와 과도한 구속 위험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