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김선교|국민의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원산지표시#처분한날#공표교육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공표·교육 의무의 기준을 '처분을 한 날'로 명확히 정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처분이 확정된 날'을 '처분을 한 날'로 바꿔 해석의 모호함을 제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상자 예측가능성과 행정투명성·일관성이 높아지나 교육·공표 대상 확대 가능성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처분이 확정된 날'을 '처분을 한 날'로 바꿔 해석의 모호함을 제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상자 예측가능성과 행정투명성·일관성이 높아지나 교육·공표 대상 확대 가능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