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식품·의약품
김선교|국민의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원산지표시#행정처분#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산물과 수산물을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판매자들이 영향받아요.
농산물과 수산물을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판매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처분 확정 때를 기준에서 처분한 때를 기준으로 바뀌어 명단 공개와 교육이 더 빨리 진행돼요.
처분 확정 때를 기준에서 처분한 때를 기준으로 바뀌어 명단 공개와 교육이 더 빨리 진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준이 명확해져서 판매자도 행정기관도 처분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어서 혼동이 줄어들어요.
기준이 명확해져서 판매자도 행정기관도 처분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어서 혼동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처분 기준이 빨라지면 이의 제기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고 판매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처분 기준이 빨라지면 이의 제기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고 판매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