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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위반 시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신설 제38조의2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거짓 표시나 미공개에 대해 제38조의2 신설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 환수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이 강화되며 불법 이익이 환수될 가능성이 있지만 기업 부담과 행정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