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국토·도시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지방소멸 대응#정부 지원금#지역 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골과 지방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시골과 지방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31년에서 계속 운영되도록 바뀌고, 정부 지원금이 5조원으로 늘어나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31년에서 계속 운영되도록 바뀌고, 정부 지원금이 5조원으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일자리와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어 살고 있는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지역 일자리와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어 살고 있는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이 실제로 지역 발전에 제대로 쓰이지 않거나 지방정부가 계속 정부 지원에만 의존할 수 있어요
기금이 실제로 지역 발전에 제대로 쓰이지 않거나 지방정부가 계속 정부 지원에만 의존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