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식품·의약품
박성훈|국민의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첨단의약품#인공지능#의료데이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약회사, 의료기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제약회사, 의료기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와 의료데이터 활용 규칙이 없는데, 앞으로는 신약 개발에 이를 쓸 수 있는 규정이 생겨요.
현재는 AI와 의료데이터 활용 규칙이 없는데, 앞으로는 신약 개발에 이를 쓸 수 있는 규정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약 개발이 빨라져서 더 많은 환자가 새로운 치료법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신약 개발이 빨라져서 더 많은 환자가 새로운 치료법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환자의 의료정보가 AI 학습에 쓰일 때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한지,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오용될 수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환자의 의료정보가 AI 학습에 쓰일 때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한지,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오용될 수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