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박성훈|국민의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AI활용#의료데이터연계#첨단바이오의약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AI 활용과 의료데이터 연계를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에 도입하는 제도 마련입니다.
✅ 제38조의2와 제38조의3 신설로 AI 활용 임상연구와 의료데이터 연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개발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지만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오용 위험, 안전성 관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제38조의2와 제38조의3 신설로 AI 활용 임상연구와 의료데이터 연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개발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지만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오용 위험, 안전성 관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