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2026-01-12
3
본회의 심의
2026-01-29
4
정부이송
2026-01-30
5
공포
2026-02-05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23
국방·병무
추미애|더불어민주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내란 수사#군사경찰#권한 이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란·외환·간첩죄로 수사받을 수 있는 군인과 군무원이에요
내란·외환·간첩죄로 수사받을 수 있는 군인과 군무원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이런 범죄를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군사경찰이 수사해요
현재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이런 범죄를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군사경찰이 수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부 쿠데타 같은 중대 범죄 수사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군부 쿠데타 같은 중대 범죄 수사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권한을 받은 군사경찰이 또 다른 권력 남용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권한을 받은 군사경찰이 또 다른 권력 남용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