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안도걸|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한미전략투자공사#중립성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해 자질 및 중립성 검증을 확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영향이 큰 만큼 신뢰 제고와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이 병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영향이 큰 만큼 신뢰 제고와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이 병존한다.
의안번호: 221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