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행정·지방자치
안도걸|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한미협력#전략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인물과 그 결정에 영향받는 국민 모두에게 중요해요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인물과 그 결정에 영향받는 국민 모두에게 중요해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투자공사 사장을 정부가 정하는데, 앞으로는 국회에서 검증하고 승인해야 해요
지금은 투자공사 사장을 정부가 정하는데, 앞으로는 국회에서 검증하고 승인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미가 함께 투자하는 수십조 원대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을 국민 대표들이 확인해야 하니까 중요해요
한미가 함께 투자하는 수십조 원대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을 국민 대표들이 확인해야 하니까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정파 싸움으로 변질되거나, 투자 결정이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정파 싸움으로 변질되거나, 투자 결정이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