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금융·보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보이스피싱#금융사기피해#피해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은 피해자와 금융기관 고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은 피해자와 금융기관 고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금이 충분히 환급되지 않지만, 앞으로 금융회사가 1천만원 이상 보상해줘요.
현재는 피해금이 충분히 환급되지 않지만, 앞으로 금융회사가 1천만원 이상 보상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매년 1조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매년 1조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
우려할 점은?
금융회사가 '충분한 노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고, 계좌 해지로 금융배제가 우려돼요.
금융회사가 '충분한 노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고, 계좌 해지로 금융배제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