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보이스피싱#피해보상#예방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회사가 1천만원 한도 내 보상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회사가 대응체계 구축과 평가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확산을 줄이고 방지 역량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회사가 대응체계 구축과 평가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확산을 줄이고 방지 역량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