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행정·지방자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인건비#지방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경찰 협력관, 일반직 공무원이 영향받아요.
지방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경찰 협력관, 일반직 공무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방공무원 급여만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소방기관 공무원 급여를 함께 관리해요.
현재는 소방공무원 급여만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소방기관 공무원 급여를 함께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회계 처리가 투명해져서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소방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돼요.
회계 처리가 투명해져서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소방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