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행정·지방자치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한미협력#인사청문#투자공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사장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돼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사장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장을 인사청문 없이 임명했는데, 앞으로는 국회의 검증을 거쳐 임명돼요
현재는 사장을 인사청문 없이 임명했는데, 앞으로는 국회의 검증을 거쳐 임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가 다루는 투자기금이 경제정책과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맡는 게 중요해요
공사가 다루는 투자기금이 경제정책과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맡는 게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인사청문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임명이 지연돼 공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인사청문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임명이 지연돼 공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