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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를 필수로 포함하고 자격 규정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 수급자 대표의 의무 포함과 함께 위원 자격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고, 전문가의 '관련 전공' 요건을 삭제하며 시민단체 추천 공익대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수급자 참여 확대와 정책 투명성 제고, 실제 구성 반영한 정책 수용성 향상과 함께 실행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