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3
임오경의원 등 11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글표준어#기반시설#법령이해용이성
의안번호: 22095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3
임오경의원 등 10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국어정비#법령이해도
의안번호: 22095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3
허성무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095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3
허성무의원 등 10인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발전#투자유치#규제특례
의안번호: 22095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3
신정훈의원 등 13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중립성#감사원독립성#임면권자개편
의안번호: 22095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3
박성훈의원 등 10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할부#소비자보호#공정거래
의안번호: 22095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3
염태영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제공형20년민간임대주택#공공성강화#주거서비스인증제
의안번호: 22095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3
박홍근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유가보조금#대중교통전환
의안번호: 220957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4-03
신영대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상도례폐지#가족재산범죄형사책임강화#피해자권리보호
의안번호: 22095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3
박홍근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사협력#노동존중#지방공기업
의안번호: 2209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