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12-24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중소기업#분할납부#현금흐름
의안번호: 2215565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12-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개발부담금#중소기업#분할납부
의안번호: 221556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7인)
#우주산업#외국인학교#인재유치
의안번호: 2215563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12-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상공인 지원#교통유발부담금#분할납부
의안번호: 22155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중소기업#녹색사업#탄소중립
의안번호: 22155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1인)
#이혼#자녀양육#부모교육
의안번호: 22155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6인)
#정보보호#침해신고#개인정보
의안번호: 22155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로맨스 스캠#보이스피싱#사기 피해금
의안번호: 2215558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12-23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손솔의원 등 14인)
#돌봄권#일과 삶의 균형#성평등
의안번호: 22155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학교예술교육#문화복지#학생역량
의안번호: 221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