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범죄·형사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로맨스 스캠#보이스피싱#사기 피해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인 사칭, 선불금 요구 등 신종 사기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연인 사칭, 선불금 요구 등 신종 사기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로맨스 스캠을 거래 분쟁으로 봐서 피해금을 못 받아요. 앞으로는 경찰이 신고하면 은행이 즉시 송금을 차단하고 돈을 돌려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로맨스 스캠을 거래 분쟁으로 봐서 피해금을 못 받아요. 앞으로는 경찰이 신고하면 은행이 즉시 송금을 차단하고 돈을 돌려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기를 당해도 빨리 신고하면 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사기를 당해도 빨리 신고하면 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의 판단 실수로 정상적인 송금이 잘못 차단되거나, 악용으로 남의 계좌를 임의로 동결할 위험이 있어요
경찰의 판단 실수로 정상적인 송금이 잘못 차단되거나, 악용으로 남의 계좌를 임의로 동결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