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6인)
#정보보호#침해신고#개인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주로 영향받아요. 사용자 정보를 다루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해당돼요.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주로 영향받아요. 사용자 정보를 다루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킹 확정 후에만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의심 단계에서도 먼저 신고해서 확인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해킹 확정 후에만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의심 단계에서도 먼저 신고해서 확인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침해가 의심될 때 빨리 신고하면 당신의 개인정보 유출을 초기에 막을 수 있어서 피해가 덜해요.
침해가 의심될 때 빨리 신고하면 당신의 개인정보 유출을 초기에 막을 수 있어서 피해가 덜해요.
⚠️
우려할 점은?
회사들이 정보 유출이 아닌 것도 '의심'이라고 과도하게 신고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회사들이 정보 유출이 아닌 것도 '의심'이라고 과도하게 신고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