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곽상언|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1인)
#가족법#부모교육#민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법상 '부모교육'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다.
✅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 기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한다.
✅ 목적은 이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자녀복지를 향상하는 것이다.
✅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 기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한다.
✅ 목적은 이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자녀복지를 향상하는 것이다.
의안번호: 2215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