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여성·가족·아동
곽상언|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1인)
#이혼#자녀양육#부모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가 있는 이혼 부부 모두가 양육 교육을 받아야 해요
자녀가 있는 이혼 부부 모두가 양육 교육을 받아야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원예규로 선택 권고하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의무화돼요
현재는 법원예규로 선택 권고하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혼 후 자녀 정서 보호와 책임감 있는 양육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이혼 후 자녀 정서 보호와 책임감 있는 양육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60